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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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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 2020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발표
외환위기로 부실화된 국내 금융기관 을 외자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도 불구하고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국부유 출의 비난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었다. 1999년에 미 국계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5,000억원에 인 수한 후 2004년에 1조 6,500억원에 되팔아 230% 의 누적수익률을 실현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미국 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코메르츠방크 지분을 1조 3,800억원에 인수한 후 고배당과 지분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던 중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여 결국 2012 년 하나금융에 3조 8,000억원에 매각하고 철수함으 로써 5조원 가까운 차익을 챙겨 일명 ‘먹튀’와 탈세 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영국계 투기자본 BIH는 국내 증권사간 합병을 통해 2002년 브릿지증권을 출범시킨 후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으로 투자원금 회 수에만 몰두하였던 사례도 있었다.12) 이처럼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지분한도의 전면 폐 지로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 중에서 일부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과정에서 야기된 경영권 방어비용 의 과다와 국부유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러나 외국인 지분의 확대는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 장의 수요기반 확대를 통해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합리화 등 과 같은 질적인 발전에도 일조를 하였으며, 우월한 정보분석능력과 선진투자기업을 기반으로 내국인 대 비 우월한 투자성과를 거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외국자본의 영향에 대 한 평가에 관해서는 2장 후반부와 3장 및 4장에서 차례로 논의하도록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0년대 들어 각국의 자 본시장 개방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을 촉진 시킨다는 논리 하에 전 세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자본자유화 정책을 적극 권고하고 추진해왔다. 우리 나라도 일찌감치 1981년에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발표 하면서 증권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 오다가, 1992년 1월, 주식시장을 개방하기에 이르 렀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으로 유입되었던 국제자 본이 곧이어 신흥국 경제의 부실 징후에 대하여 대 규모 유출로 반전되자,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를 필두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러시아 부도사태 등으로 이어졌고, 자본자유화의 성급한 추 진이 오히려 신흥국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 주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13)

이러한 논쟁에서 자본자유화를 지지하는 측은 IMF 를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측으로서 신흥국 의 자본시장 개방이 저렴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자 본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론적인 측 면을 강조하였다.14) 또한 선진 은행들의 금융상품과 경영기법이 도입되어 경쟁을 통한 자본배분의 효율 성이 높아지게 되며, 기업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 시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이점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투자자들도 국제분산투자의 이득을 통해 수혜를 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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