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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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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1, 2020

신흥국 금융위기는 자본자유 화의 잠재적인 위험과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 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Kose et al.(2011)과 Chinn and Ito (2006) 등은 신 흥국 자본시장의 깊이와 제도가 일정한 임계수준 이 상이 되어야 자본자유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경제성 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시 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규제완화를 중시하던 자본자 유화 정책은 기본 틀이 크게 변하게 되었는데, 즉 정 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 융산업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자본자유 화를 적극 권장해오던 IMF도 2010년 Ostry et al.(2010)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이 자본시장을 개 방하기 전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다국적 투기자본 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자본통제를 정책수단으 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절충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 회하였다(Rogoff, 2002; IMF, 2012; Blanchard and Ostry, 2012).15) 이제 자본자유화는 모든 국 가에게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적절한 금융규 제와 감독이 없는 자본자유화는 시장 변동성을 증폭 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중요 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세계화뿐만 아니라 국제무역도 정점을 지나 점 차로 쇠퇴할 것이라는 이른바 ‘Peak Globalization’ 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2008 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풀린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의 거품이 조장되는 사이에 부의 불평등 문제와 정치적 마찰은 고조된 반면, 전 세계적인 저성장 문제는 해 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과 무역의 세계화 방향 은 각국의 경제정책과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갈 것으로 예상 된다 앞 절에서는 1990년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신흥국 자본시장에 유입된 국제자본의 영향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주식수익률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자본자유화를 지지하는 측의 주 장대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신흥국 주식가격을 상승 시켜 기대수익률(즉,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연구들이 다수 존 재한다.

Bekaert and Harvey(1997, 2000)는 신흥국 주식시장 개방 이후 자기자본비용은 소폭이 지만 약 5bp~75bp 하락하고, 주식수익률 변동성 은 약 6%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본자 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였다. 다만, 자기자 본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감소한 이유는, 첫째,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비용의 감소효과는 장기 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어렵 다는 점, 둘째, 자본자유화로 신흥국 자산수익률이 세계시장과 동조화됨에 따라 국제분산투자의 이점이 축소되어 자기자본비용의 감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국편향 (home-bias) 현상으로 인해 평균분산기준에 의한 최적비중보다 적은 비중을 신흥국 주식에 투자한다 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자본비용 이 감소하고 주식수익률 변동성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결과는 Henry(2000a, 2003), Kim and Singal (2000)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출처 : 파워볼 ( https://expo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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