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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이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 노동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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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실업수당이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 노동자를 보호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부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포괄적 소득지원(또는 ‘현금살포’)과 유사하다.

참고로 3월 30일 현재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다.

미국은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아동 1인당 최대 5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400달러(약 40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본도 가구당 20만~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가 제안했던 가구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선진국이 취하는 조치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다른 성격의 지원 대책을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독일도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소득지원을 하였다.

1인당 최대 5000유로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 국민 대상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신속지원을 위한 선(先)지원 후(後)심사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된 국가라면 전 국민 대상 일회성 소득지원을

별도로 채택해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

실업수당이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 제도로 보호하기 힘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별도의 현금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면,

내용적으로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또한 기존 소득보장제도,

특히 실업보험제도가 대다수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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