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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불가항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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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 2020

독일 민법상 불가항력의 효과

독일 민법상 불가항력의 효과에 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불가항력으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독일 민법상 채무이행은 면제되고(제275조 제1항),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면제된다(326조).

만일 불가능한 부분이 계약 목적의 일부에 불과하면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부분에 대한 채무만이 면제된다.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제323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며(제280조 제1항 후문, 제286조 제4항),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이 정지될 뿐이나,

일시정지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다시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본다.

참고로, 불가항력 사유가 계약의 이행불능까지는 아니지만 계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독일에서는 1896년 민법전 제정 이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1차 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변동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례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2. 1. 1. 민법 개정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관계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무의 성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이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요하고 채무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이익과 중대한 불균형을 이루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제275조 제2항).

이 때 ‘중대한 불균형’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통상 조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제276조 제1항)

그 조달 비용이 채무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불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상 이 규정에 따라 이행 거절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현저히 변경되고,

그 변경이 만일 당사자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경우, 제반사정, 특히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위험분배를 고려하면 당사자 일방에게 원래의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13조 1항).

만일 그러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31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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