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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분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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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현행 지방세법상 분납제도

우리 지방세법은 제118조에서 지방세 분납(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도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법의 여러 규정에 대해 개정을 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지방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즉 재산세 분할납부의 기준을 종래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적인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관련 규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지방세법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서는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같은 조 제1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같은 조 제2호)에 대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의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앞의 시행령 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은 법 개정은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위한 것이고,

이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지방세 항목인 자동차세에도 분할납부의 방법이 있다.

우리 지방세법은 제124조부터 제130조 사이에 자동차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도 분할납부의 방법이 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즉 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신고를 통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이 제도도 결국 지방세 분납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의 보유가 보편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세 부담을 나누어지게 해 줌으로써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의 분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인터넷, 직접 방문 및 우편의 세 가지가 있으며,

분할 납부를 위한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63호)를 작성하여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참조문헌 : 바카라게임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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