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9월 21st, 2020

국세의 경우 통칙적인 규정이나 일반적 규정은 없다

Avatar

Byadmin

9월 10, 2020

국세의 경우 통칙적인 규정이나 일반적 규정은 없다

분할납부 또는 분납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가장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우리 세법은 “납부 기한의 연장”, “연납”,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연부연납 제도는 분납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제도이든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세금의 납부 기한이나 납부 방법을 조정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사한 법률 용어와 비슷한 법적 개념이 많아

조세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어서 문제다.

근본적으로 통칙적인 규정이 없이 각 세목별로 필요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

유사한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통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법적 체계도 문제가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관해 분납 관련 규정이 있으나

통칙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세의 경우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분납 관련 규정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로 분납과 유사한 제도가 있다.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칙적인 규정이나 일반적 규정은 없다.

또한 관세법에는 별도로 관세의 분납을 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고,

통칙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목에 대해 분납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고,

이는 제도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분납제도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몇몇 세목을 제외하고는 분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도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분납이 인정되는 세액의 기준도 서로 다르다.

지난 201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경우 종래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분납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국세의 경우는 아직 1,000만 원 선으로 그 기준 금액이 다소 높은 실정이다.

관세는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요건으로 따로 분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통칙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분납의 기간도 매우 단기이다.

지방세의 경우 2개월, 국세의 경우는 1개월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물론 관세법상 최장 5년까지 규정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관세법상의 특수성에 기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분납이 인정되는 범위와 방법, 그 기간 등이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대납이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나 불법행위 등도 자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서두에서 소개한 바대로, 세금 대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범죄까지 등장하고 있다.

분납제도가 다수의 납세의무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로서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인 수단에 따라 세금의 분납을 시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를 중심으로 분납제도에 대한 재검토나 입법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ewha-startup.com/

댓글 남기기